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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별검사법을 두고 17일 여야가 머리를 맞댔지만, 끝내 협상은 결렬됐다. 국민의힘은 자체안을 발의해놓고도 처음부터 끝까지 특검 반대만 외쳤다. 애당초 합의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야당이 끝장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못 박은 이날 자정까지 진전이 없자 여야는 밤늦게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이후 본회의를 재개해 여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수사 대상'에서 여당이 반발해온 외환과 내란선전선동 등을 모조리 제외하며 여당안으로 완전히 대체했다. 인력과 수사 기간도 대폭 축소했다. 이제 특검법 시행 여부는 여야의 명시적 합의만 강조해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손에 달리게 됐다.

"흥정 안 한다" 협상 의지 없었던 與


여야는 이날 종일 롤러코스터를 탔다. 오후 1시 30분 1차 탐색전을 시작으로 밤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소득은 없었다. "밤늦게까지라도 문 걸어 잠그고 합의해야 한다"고 여야를 독촉한 우 의장 중재로 오후 8시 4차 회동을 재개했지만, 20분 만에 빈손으로 돌아섰다. 자정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4차례나 만남을 이어온 만큼 막판 담판 가능성도 흘러 나왔지만, 분위기는 급격히 얼어붙었다. 회의장에선 고성이 터져나왔고,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까지 들려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애당초 야당의 특검을 막아서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특검안을 낸 상황이었다며 처음부터 협상의 뜻이 없었다고 큰소리를 친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허수아비 특검이냐" "특검을 하지 말자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며 협상은 진통을 겪었다.

국민의힘의 막무가내 버티기에 민주당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금 현재 (협상은) 결렬됐다"면서 "국민의힘이 낸 안에 대해서 대법원장 추천 인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수정하는 것 말고는 어떤 것도 양보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는 수사 대상·범위 등 국민의힘이 요구한 사항들에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하는 상황이지만 (국민의힘은) 어떤 것도 합의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답답해했다.

이제 공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넘어가게 됐다. 

만약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특검법은 국회로 되돌아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이미 앞선 재의결에서 찬성 200표까지 단 2표가 모자라 부결된 만큼, 여당으로서는 추가 이탈표 발생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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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당 저 죽여버릴 것들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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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외환죄 빠지다니...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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