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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99l

대통령 권한대행은 말 그대로 대행이기에 대통령이 입장 밝힌 바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걸 거스르면 안 되고 권한대행의 결정이 국정운영을 업다운할 수 있을만큼의 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논리로 한덕수가 헌재 재판관 3명 임명 안 한 거 거스르고 최상목이 2명 임명한 거 개같이 깠음

근데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권한대행이 거부하는 건 괜찮다? 애초에 거부하지 않으면 국정 운영에 매우 차질이 생기거나 혼란이 있거나 사회적 반대가 심할 경우에만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서 대통령이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행하는 게 거부권인데 윤이 미쳐서 마음대로 남발한 걸 권한대행도 거부권 막 쓰는 거 너무 싫음 다 꺼져라



 
익인1
쟤네 논리는 앞뒤가 하나도 안맞아..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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