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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구속 여부를 가릴 차은경(57·사법연수원 30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실력이 탁월한 중견 판사로 꼽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차 부장판사는 동료들로부터 “묵묵히 맡은 바 일을 하는 법관”이라고 평가받는다.

[정보/소식] 윤석열 구속 심사맡은 차은경 판사는…"실력 탁월, 묵묵히 맡은 일하는 여성 법관" | 인스티즈

차 부장판사는 이화여대 출신으로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다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으며 2006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인천지법 법관을 거쳤다.


영장전담 법관이 아니지만 윤석열의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열리게 돼 당직 판사로서 사건을 맡게 됐다.


차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고 백남기씨 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나 그림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와 시사만화가 윤서인 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2심 선고했다.


서지현 전 검사에게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2020년 무죄를 선고했다.




 
익인1
어라 굿파트너도 차은경 아니었나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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