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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15조 (소요)


제115조 (소요)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력과 협박 행위가 한 지역의 안정을 깨뜨릴 정도로 심했는지가 법 적용의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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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선처없이 좀 가보자
3개월 전
익인3
아갼 침입은 가중도!
3개월 전
익인4
선처없이 가자
국가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3개월 전
익인5
좋은 정보~!
3개월 전
익인6
선처없이 가자 석열이때문에 온갖 법지식 적립하네
3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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