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간통죄는 왜 폐지된걸까?

ㅈㄱㄴ

[익인1]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하지만 바람폈다고 범죄자 되는 게 웃기는 법이긴 해

[익인1]

찾아보니까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폐지했대.부부간의 정조의무보다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행복과 사생활 보호가 더 중요한 시대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라네

[익인2]

너무 가해자입장같다ㅋㅋ피해자들은ㅠㅜ

[익인3]

부부간의 도덕적 문제를 형법으로 판결해서 전과를 부여하는게 과하고 민사로 처리해도 충분하다고 봐서

[익인4]

다른 선진국들도 없지 않나?

[익인5]

개인의 사생활이라서 그랬다는 것 같은데

[익인6]

바람폈다고 감옥가는게 이상하긴 하잖아 당사자들끼리 해결해야하는 문제지

[익인7]

할거면 민사로 위자료뜯어내라 이거야ㅋㅋ 그걸 형법으로 다스릴문제는 아니라는거지ㅋ 니들 섹스사정을 왜 형법으로 다룸ㅋ

[익인8]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위헌
불륜했다고 잡아가서 징역 살리는게 이상하다는거지 그래도 여전히 이혼할때 귀책사유고 상간 소송 걸어서 보상금 받을 수 있음

[익인9]

이게 법적으로까지 죄인인지는 잘 모를 일이긴 함
민사로 알아서들 하겠지

[익인10]

불륜했다고 감옥가는게 더 기괴한데; 가정파탄 유책 인정돼서 위자료 뜯기는게 맞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