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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간통죄는 왜 폐지된걸까?11 l 드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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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하지만 바람폈다고 범죄자 되는 게 웃기는 법이긴 해
3개월 전
익인1
찾아보니까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폐지했대.부부간의 정조의무보다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행복과 사생활 보호가 더 중요한 시대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라네
3개월 전
익인2
너무 가해자입장같다ㅋㅋ피해자들은ㅠㅜ
3개월 전
익인3
부부간의 도덕적 문제를 형법으로 판결해서 전과를 부여하는게 과하고 민사로 처리해도 충분하다고 봐서
3개월 전
익인4
다른 선진국들도 없지 않나?
3개월 전
익인5
개인의 사생활이라서 그랬다는 것 같은데
3개월 전
익인6
바람폈다고 감옥가는게 이상하긴 하잖아 당사자들끼리 해결해야하는 문제지
3개월 전
익인7
할거면 민사로 위자료뜯어내라 이거야ㅋㅋ 그걸 형법으로 다스릴문제는 아니라는거지ㅋ 니들 섹스사정을 왜 형법으로 다룸ㅋ
3개월 전
익인8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위헌
불륜했다고 잡아가서 징역 살리는게 이상하다는거지 그래도 여전히 이혼할때 귀책사유고 상간 소송 걸어서 보상금 받을 수 있음
3개월 전
익인9
이게 법적으로까지 죄인인지는 잘 모를 일이긴 함
민사로 알아서들 하겠지
3개월 전
익인10
불륜했다고 감옥가는게 더 기괴한데; 가정파탄 유책 인정돼서 위자료 뜯기는게 맞지
3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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