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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중대범죄 신상공개법(feat.내란죄) | 인스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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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중대범죄 신상공개법(feat.내란죄) | 인스티즈




내란죄는 폭력적 수단, 군사적 수단, 무력 행위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봉기, 폭동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국헌 문란: 입법.사법.행정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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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이것도 모르고 폭동이라니 참교육 ㄱㅂㅈㄱ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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