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개빡치지 당연히
하지만 뭐다? 검사가 기소하는 죄목 이외에는 판결못한다
법원에서는 내란죄 혹는 내란방조죄로 처벌하고싶어도
검사가 처벌약한 기물파손죄나 주거침입 등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면
판사는 그 죄에 관한 판결만 가능
구속영장도 청구안하면 저 폭동자들 구속 못시킴
경찰이 할수 있는건 체포해서 48시간이후 풀어주는것 밖에 못함
공수처 검사들은 저 폭동자 수사권한도 없음.
쟤들은 공직자가 아니라서
그러니 검찰을 압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