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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47l 2

판사들 개빡치지 당연히

하지만 뭐다? 검사가 기소하는 죄목 이외에는 판결못한다

법원에서는 내란죄 혹는 내란방조죄로 처벌하고싶어도

검사가 처벌약한 기물파손죄나 주거침입 등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면 

판사는 그 죄에 관한 판결만 가능

구속영장도 청구안하면 저 폭동자들 구속 못시킴

경찰이 할수 있는건 체포해서 48시간이후 풀어주는것 밖에 못함

공수처 검사들은 저 폭동자 수사권한도 없음.

쟤들은 공직자가 아니라서


그러니 검찰을 압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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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중형구형할거라는 입장 냈다
23일 전
글쓴이
그래도 끝까지 두고봐야 함
걔들이 매번 하는 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였지만 그 속에는 "내 편만 빼고" 가 있었지

23일 전
익인2
판사들 직권으로 구속 가능해…괜히 판검변 중에 판사가 최고라는 얘기 나오는게 아님 검찰이 아무리 권력이 세도 판사들이 더 쎔 검찰이 판사들 개빡친 상황에서 무리수 둘만큼 둔하진 않음
2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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