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l조회 150l 2

판사들 개빡치지 당연히

하지만 뭐다? 검사가 기소하는 죄목 이외에는 판결못한다

법원에서는 내란죄 혹는 내란방조죄로 처벌하고싶어도

검사가 처벌약한 기물파손죄나 주거침입 등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면 

판사는 그 죄에 관한 판결만 가능

구속영장도 청구안하면 저 폭동자들 구속 못시킴

경찰이 할수 있는건 체포해서 48시간이후 풀어주는것 밖에 못함

공수처 검사들은 저 폭동자 수사권한도 없음.

쟤들은 공직자가 아니라서


그러니 검찰을 압박해야 함



 
익인1
중형구형할거라는 입장 냈다
3개월 전
글쓴이
그래도 끝까지 두고봐야 함
걔들이 매번 하는 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였지만 그 속에는 "내 편만 빼고" 가 있었지

3개월 전
익인2
판사들 직권으로 구속 가능해…괜히 판검변 중에 판사가 최고라는 얘기 나오는게 아님 검찰이 아무리 권력이 세도 판사들이 더 쎔 검찰이 판사들 개빡친 상황에서 무리수 둘만큼 둔하진 않음
3개월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날짜조회
연예/마플 피프티피프티 레드벨벳 따라한거같은데 이거봐줘161 04.30 21:4712202 0
연예최애가 어디서 인기 있는 게 더 좋아? 일본vs중국70 04.30 18:441031 0
플레이브 ✅️출첵! 일본데뷔소식과 함께하는 5월의 시작💙💜💗❤️🖤 344 0:371620 48
성한빈 5월에도 같이 달릴 햄냥이들 출첵하자🐹🐱☘️ 105 0:00772 16
인피니트5월 맞이 출첵💛 93 0:04544 6
 
잠실 우박 난리났다..5 04.13 12:17 213 0
메가커피 유우시 컵홀더 받으려면 달라고 말해야돼??5 04.13 12:17 150 0
마플 나나언니는 원래 좀 미친여자야22 04.13 12:17 653 0
트리플에스에 이렇게 마른 멤버가 있었어…?2 04.13 12:17 629 0
마플 맥락못읽으면서 이성적인척하는 정병이 진짜웃김 04.13 12:17 20 0
인스타 피드 볼때마다 너무 화남 04.13 12:16 26 0
장하오 셀카 미친10 04.13 12:16 316 4
엔하이픈 코첼라 언제시작해?2 04.13 12:16 111 0
마플 나나가 선우 저격한 거 3 04.13 12:16 247 0
마플 근데 지금 플 아니더라도1 04.13 12:15 58 0
마플 근데 ㄴㅈㅅ 검정리본 진짜 ㅎㅇㅂ에서 막은 거 맞아?28 04.13 12:15 632 0
마플 세계적으로 경기도 안좋은데 합동콘 티켓값 싸가지 너무 없음 04.13 12:15 34 0
마플 에어팟 풀영상 볼 수 있는 곳은 없어?3 04.13 12:14 63 0
툽 수빈 왈ㅋㅋㅋ 부기 빼는 거엔 뉴베인이 최곤데 단점이2 04.13 12:14 268 0
아 진심 여돌중에서 레이가 젤 귀여움 ㅠ 04.13 12:14 18 0
익인아 코스트코 갈건데 뭐 사올거 있니?2 04.13 12:14 45 0
마플 ㄴㅈㅅ 근조 리본은 어떻게 됐어? 7 04.13 12:14 427 0
효린 솔로곡 다 좋다ㅋㅋㅋㅋ 1 04.13 12:14 18 0
와 우박머야1 04.13 12:14 22 0
정보/소식 '한한령 빗장' 트로트가 열었다..가수 윤수현 첫 공연2 04.13 12:14 88 0
연예
드영배
일상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