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l조회 135l 2

판사들 개빡치지 당연히

하지만 뭐다? 검사가 기소하는 죄목 이외에는 판결못한다

법원에서는 내란죄 혹는 내란방조죄로 처벌하고싶어도

검사가 처벌약한 기물파손죄나 주거침입 등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면 

판사는 그 죄에 관한 판결만 가능

구속영장도 청구안하면 저 폭동자들 구속 못시킴

경찰이 할수 있는건 체포해서 48시간이후 풀어주는것 밖에 못함

공수처 검사들은 저 폭동자 수사권한도 없음.

쟤들은 공직자가 아니라서


그러니 검찰을 압박해야 함



 
익인1
중형구형할거라는 입장 냈다
2일 전
글쓴이
그래도 끝까지 두고봐야 함
걔들이 매번 하는 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였지만 그 속에는 "내 편만 빼고" 가 있었지

2일 전
익인2
판사들 직권으로 구속 가능해…괜히 판검변 중에 판사가 최고라는 얘기 나오는게 아님 검찰이 아무리 권력이 세도 판사들이 더 쎔 검찰이 판사들 개빡친 상황에서 무리수 둘만큼 둔하진 않음
2일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날짜조회
플레이브본인표출 안녕하세요 아까 나눔글 쓴 쓰니입니다 160 01.21 20:072515 0
연예/정보/소식[속보] 윤 대통령, 건강 이상 호소153 01.21 19:317656 1
드영배 임시완 개충격이네....153 01.21 23:0420780 10
엔시티 💚해찬이 첫 솔로 커버 나온기념으로 흑가사리 인형 쏠게요💚 130 01.21 23:012762 10
인피니트다들 앙콘하면 듣고 싶은 노래 뭐 있어? 66 01.21 22:40679 0
 
원빈 소희 이 둘은 리시버블 먹고 싶음 2 01.19 19:26 240 0
이수정 교수 근황3 01.19 19:26 409 0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 근황.jpg42 01.19 19:25 2812 2
OnAir 최다니엘 개웃곀ㅋㅋㅋ1 01.19 19:25 63 0
마플 오늘 외출했는데 구라 아니고 근처 사람들 다 폭동 얘기함3 01.19 19:25 109 0
엑스서 라이즈 서치많이하는데 실물 함보고싶다 콘서트 빡세?9 01.19 19:24 316 0
마플 하이브 방.탄으로 아직도 이렇게 언플하는구나ㅋㅋㅋ5 01.19 19:24 210 0
앤톤 붐붐베 리믹스 개신났어5 01.19 19:24 189 14
앤톤 갓경 눈물나3 01.19 19:23 85 4
전광판에 잡혀서 팬들이 환호하니까 해찬이 반응ㅋㅋ ㅅㅍㅈㅇ2 01.19 19:23 191 6
엘 얼굴이 너무 눈부셔서 옷에 시선이 안가 01.19 19:23 56 0
마플 관심생긴 멤이 팀에서 비인기멤이면 백스텝하는거9 01.19 19:22 200 0
마플 취미가 독서, 필사, 덕질인데 내란 후로 취미 다 잃음10 01.19 19:22 101 0
미쳤음 무대 찢음2 01.19 19:22 194 1
폭동들 건물 다 박살냈는데 얼마 나올려나2 01.19 19:22 171 0
앤톤 붐붐베 리믹스 춤췄대15 01.19 19:22 558 16
[속보] 공수처 "尹, 변호인 제외 접견금지 결정…구치소에 송부"4 01.19 19:21 626 0
원빈이 붐붐베 리믹스 또 했어 ㅋㅋㅋㅋ6 01.19 19:21 275 2
앤톤 이상한데 라이즈 다 이상해요8 01.19 19:21 429 11
대영이 성격 7초만에 알려준다.4 01.19 19:21 333 0
연예
드영배
일상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