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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468l

윤석열이 거기있나?>아님

판사가 거기 있었나?>아님

구속영장이 나오기 전인가?>아님

심지어 판사는 자기가 당하면 형량 더 쎄게 때리는 사람들인데... ㄹㅇ 하이리스크 로우리턴 아니 노리턴임




 
익인1
한마디로 윤석열이랑 직접적인 관련도 없던곳이었구나 근데 가서 저 난리를 피우다닠ㅋㅋㅋㅋ와... 진짜 간이 배밖으로 나왔나봐
10일 전
익인2
ㄱㄴㄲ 무엇을 위한건지 모르겠음
10일 전
익인3
+탄핵판정인가?>아님
진짜 뭘 위한건데...

10일 전
익인4
걍 내란죄 감빵동기로 들어가고 싶어서 그래
10일 전
익인5
뒤틀린 사랑으로 감빵도 같이 가고싶었나봐
10일 전
익인6
지도자가 윤석열이라 지지자들도 합리적인 판단이 안돼서 그럼
10일 전
익인7
모든일은 이 사태로 인해 가장 이익을 얻는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해보면 답 나옴
10일 전
익인8
사건 지연이나 증거 없애는것보다 이번일로 돌아서는 민심이 더 클듯
10일 전
익인9
윤석열을 사랑해서 감옥에서라도 같이 살고싶은가봐
10일 전
익인11
반은 맞고 반은 틀림.
형사쪽은 민사소송이랑 다르게 판사가 형량을 지정못함. (민사소송은 피해자인 법원이 왕창 사유 달아서 재판 넘겨 버릴 수 있을 듯) 검사가 사건 조사하고, 그 죄목에 따라 몇년형으 달라고 그럼.
그래서 판사는 검사가 요청한 죄목이 진짜 죄가 맞는지, 그만큼의 형량이 적당한지 판결함. 그래서 무죄로 판결낼거 아니고 형벌이 필요한 문제라고, 보통 선례를 따라서 검사가 준 죄값보돈 모자라게 주는데, 이번 경우엔 걍 100프로 채워서 판결할지도?

1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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