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대법 "서부지법 시위대 난입, 법치주의 부정…엄중 책임” 이례적 성명

대법원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 시설물을 파손한 시위대에 대해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벌인 데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자 도전”이라며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차원에서 특정 사건에 관해 성명을 발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사건을 판단할 법관에 예단이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미리 결론을 단정하지 말라는 의미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이번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즉시 공식 입장을 내놨다. 그 만큼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날 천 처장은 직접 서부지법에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30년간 판사 생활을 하며 이런 상황은 예상할 수도 없었고 일어난 바도 없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자 형사상으로도 심각한 중범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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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

[익인2]

큰일났네 진짜

[익인3]

레전드 팀킬

[익인5]

>_<

[익인6]

그냥 저 폭도들, 사람들 바꿔서 계속 난리칠텐데 차곡차곡 다 잡아가면 대한민국 깨끗해질 듯

[익인7]

가자가자

[익인8]

쟤네가 백골단인거지?
이상한 사람들이네

[익인9]

ㅋㅋㅋㅋㅋ꼭 cia에 신고해~

[익인10]

잘됐다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