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그럼 이제 탄핵된거야??

ㅈㄱㄴ

[익인1]

아직 파면은 아니야

[글쓴이]

그럼 뭐 소송같은걸 해서 결과가 나와야 탄핵땅땅되고 다시 대통령선거하는건가??

[익인2]

파면은 헌법재판소 결과가 나와야해

[익인1]

2월에 헌재에서 파면땅땅하면 4월쯤 조기대선할거양

[글쓴이]

2월이구나ㅠㅠ 바빠서 관심 못가지고 있었는데 지금부터라도 관심 가져야지 다들 고마워!!

[익인2]

구속이된거

[익인3]

아니

[익인3]

대통령 파면 - 탄핵안 국회에서 가결> 헌법재판소로 보냄> 헌법재판소가 심판
대통령 내란죄 처벌 - 공수처가 구속해서 수사 후 검찰이 법원에 기소>법원이 재판

[글쓴이]

근데 그럼 만약에 파면은 안되고 내란죄 처벌은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거야..?

[익인3]

감옥에 간 상태로 대통령직이 유지되겠지. 이때의 상태를 "대통령의 궐위"로 보느냐는 법적으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대선을 치를지 안치를지 엄청 혼란스러울테고 대한민국 망...

[익인3]

근데 일반 공무원이 성추행, 음주운전 이런거 해도 직위해제나 감봉
등등 징계를 받는데
대통령이 감옥을 가고도 자리가 유지된다? 좀 어려운 가정이지 않나 싶음.

[익인4]

구속은 형사재판과 관련된거고 탄핵은 헌법재판

[익인5]

구속됨 소송이아니고 지금 헌법재판 진행중이고 최종판결으로 파면한다 주문까지 끝나야 완성임

[익인6]

형사재판이랑 헌법재판이랑 별개야

[글쓴이]

다들 친절하게 알려줘서 고마워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