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l조회 638l

조희대 대법원장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대해 긴급 대법관 회의를 열고 사태 수습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법원은 회의 종료 후 입장문을 내고 “서부지법에서 집단적으로 일어난 폭력적 무단 침입과 기물 파손, 법관 협박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중대 범죄”라며 “사법부 기능을 정면 침해하는 시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을 포함, 14명 대법관 전원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전 11시쯤까지 긴급회의에 참석했다.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저도 그렇고, 다른 대법관들도 그렇고 30년 이상 법관 생활을 하며 초유의 사태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번 사태가 ‘폭동’이 맞느냐”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 질의에 ‘맞는다’고 답했다.

천 처장은 “대법관들은 법치주의 무시의 극단적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걱정을 많이 피력했다”며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된다면 곤란하겠다’고도 했다”고 전했다. 대법관들은 각급 법원 청사 보안을 강화하고, 법관과 법원 공무원이 어떤 외부 압력에도 안전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천 처장은 “‘이런 행위가 법치주의 관점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고, 불법적 폭력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체 헌법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목소리로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회의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회의에서는 “일부라도 국민들이 불편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법부가 조금 더 반성하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반성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법치주의가 극도로 훼손된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가해자들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극단적 대립과 갈등 상황을 악용하는 정치권에도 엄중 경고한다”며 “여야는 서로 협치해 대립과 갈등으로부터 고통받는 상황을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본래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52931?sid=102



 
익인1
소요죄 적용은 생각 안한다<<이게 수사기관 피셜인데 소요죄는 형량이 적대ㅋㅋㅋ 종합적으로 검토중이라는거 보면 걍 적용되는건 다 할건가봄
3개월 전
익인2
지금도 헌재 불태우고 민주당의원들 다 죽인다고 글올라온거 종편에서 나오는데 처벌 가볍고 늦어질수록 점점 폭도들 날뛰듯
3개월 전
익인3
인셀들한테 인생실전 보여줘야지 지금까지 비대한 자아를 너무 봐줌
3개월 전
익인4
봐주지말고 처벌 쎄게 때리길
3개월 전
익인5
사실이거 소요죄아니어도 적용할 죄가 너무많아서 형량은 미친듯이 나올 수 있음 ㅋㅋㅋ 하한 상한 계산해보고싶당ㅋㅋㅋㅋㅋㅋ
3개월 전
익인6
굿굿
3개월 전
익인7
첫판례다 잘하자
3개월 전
익인8
에고 🤭
3개월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날짜조회
연예근데 현규는 그냥 우승에 충실했던 거 아닌가?146 05.20 22:2010403 0
연예/정보/소식 데블스플랜2 가장 문제되는 부분(욕나옴주의)152 05.20 21:1714354 6
연예/마플근데 현규소희 사랑타령하는 글 꽤 있는데64 0:183720 0
데이식스메투 스밍 이벤트 할게! 🍀 101 05.20 22:011905 22
드영배다들 인생드라마 한번씩 추천해주라62 3:122407 0
 
마플 실력 없어도 악성멤버 같다 너무 싫어....16 05.07 01:24 231 0
갑자기 엔시티2020 때 영상들 그리워서 찾아봄2 05.07 01:23 118 0
나도 버블하고 싶다... 아무나 한번 해볼까30 05.07 01:23 474 0
버븧 1 사라지는거 살시간으로 사라져?6 05.07 01:23 314 0
블핑 멧갈라 단사는 없는건가요오…1 05.07 01:22 138 0
마플 어쩌다보니까 본진회사랑 일하는데 다 폭로해버리고 싶어 아주그냥5 05.07 01:22 191 0
근데 약한영웅이 해외에서 터짐??7 05.07 01:22 600 0
와 나 본진 코어됐나봄ㅋㅋㅋ음총팀 스밍헬퍼 지원함23 05.07 01:22 588 1
나만 1999 노래 들을때마다 비 생각나?ㅋㅋ8 05.07 01:21 466 0
근데 팬싸장은 원래 뭐하던곳 대관하는거야?2 05.07 01:21 169 0
마플 연차찼는데도 신인처럼 푸쉬 받길 원하는거 정병같아3 05.07 01:21 138 0
다들 출근하고 등교해야해서 자러 갔나봐5 05.07 01:20 159 0
마플 실력 없는데 떴다는 말 걍 웃겨6 05.07 01:19 154 0
윈터 아기때 사진보면 뭔가 기분좋아짐2 05.07 01:19 474 0
마플 일찍 잘껄 05.07 01:18 60 0
어린게 깡패긴하다 05.07 01:18 61 0
확실히 음원 자정에 공개됐을 때가 북적북적해서 더 좋았던것 같다....1 05.07 01:17 126 0
트위터를 하는 팬들보다 안하는팬들이 훠얼씬 많지?1 05.07 01:17 126 0
마플 최애 살 엄청 찐것같아 05.07 01:17 105 0
아무리 봐도 멍또캣 조합 기깔난다 .. 각 팀 최애 ... 엠카 어케 모았었지..... 난 ..4 05.07 01:16 178 5
연예
드영배
일상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