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l조회 635l

조희대 대법원장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대해 긴급 대법관 회의를 열고 사태 수습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법원은 회의 종료 후 입장문을 내고 “서부지법에서 집단적으로 일어난 폭력적 무단 침입과 기물 파손, 법관 협박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중대 범죄”라며 “사법부 기능을 정면 침해하는 시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을 포함, 14명 대법관 전원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전 11시쯤까지 긴급회의에 참석했다.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저도 그렇고, 다른 대법관들도 그렇고 30년 이상 법관 생활을 하며 초유의 사태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번 사태가 ‘폭동’이 맞느냐”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 질의에 ‘맞는다’고 답했다.

천 처장은 “대법관들은 법치주의 무시의 극단적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걱정을 많이 피력했다”며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된다면 곤란하겠다’고도 했다”고 전했다. 대법관들은 각급 법원 청사 보안을 강화하고, 법관과 법원 공무원이 어떤 외부 압력에도 안전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천 처장은 “‘이런 행위가 법치주의 관점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고, 불법적 폭력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체 헌법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목소리로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회의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회의에서는 “일부라도 국민들이 불편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법부가 조금 더 반성하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반성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법치주의가 극도로 훼손된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가해자들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극단적 대립과 갈등 상황을 악용하는 정치권에도 엄중 경고한다”며 “여야는 서로 협치해 대립과 갈등으로부터 고통받는 상황을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본래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52931?sid=102



 
익인1
소요죄 적용은 생각 안한다<<이게 수사기관 피셜인데 소요죄는 형량이 적대ㅋㅋㅋ 종합적으로 검토중이라는거 보면 걍 적용되는건 다 할건가봄
2개월 전
익인2
지금도 헌재 불태우고 민주당의원들 다 죽인다고 글올라온거 종편에서 나오는데 처벌 가볍고 늦어질수록 점점 폭도들 날뛰듯
2개월 전
익인3
인셀들한테 인생실전 보여줘야지 지금까지 비대한 자아를 너무 봐줌
2개월 전
익인4
봐주지말고 처벌 쎄게 때리길
2개월 전
익인5
사실이거 소요죄아니어도 적용할 죄가 너무많아서 형량은 미친듯이 나올 수 있음 ㅋㅋㅋ 하한 상한 계산해보고싶당ㅋㅋㅋㅋㅋㅋ
2개월 전
익인6
굿굿
2개월 전
익인7
첫판례다 잘하자
2개월 전
익인8
에고 🤭
2개월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날짜조회
플레이브/OnAir 250421 PL:RADIO with DJ 플레이브 & 스페셜 게스트 고영.. 3752 19:543436 10
드영배근데 영범이가 금명이한테 잘못한 게 뭐야…???158 12:0615700 0
제로베이스원(8)💙제로베이스원이 좋은 사람 모여봐💙 101 17:421990 26
라이즈다들 라이즈 중에 동생 몇 명이야?? 88 21:151423 0
연예 아니 얘들아; 윤은혜가 궁 신채경 2025년 버전으로 올려줬는데89 19:434794 7
 
마플 윤석열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거야?3 04.04 13:44 118 0
판결문 들으면서 나 사실 쫄음...1 04.04 13:44 72 0
왜 어른들이 한참 된 사건들 아직까지 기억하시는지 알겠음1 04.04 13:44 181 0
판결문 윤석열 도마위에 놓고 해체하는 수준이네1 04.04 13:44 63 0
문형배 주문 말하기 전에 카메라 보는겈ㅋㅋㅋㅋㅋㅋ13 04.04 13:44 1653 4
극우들 국민저항위원회 만든대 +전광훈 15 04.04 13:44 241 0
국짐은 멀쩡하게 임기 끝낸 대통령이 별로 읎다7 04.04 13:44 161 0
마쟈요 계몽당했어요 04.04 13:44 40 0
우리 회사도 오늘 조기퇴근인데 사장님 의식의 흐름 쩔었음2 04.04 13:43 192 1
연세대학교 윤석열 탄핵 반응 04.04 13:43 193 0
윤어쩌구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던 그 날 생각난다1 04.04 13:43 39 0
판결문 일반 국민들 눈높이에 잘 맞춰서 쓴 티가 난다1 04.04 13:43 73 0
파면 일본 반응 13 04.04 13:43 1213 0
제베원이 생각보다 보컬풀이 좋아보인다5 04.04 13:43 461 4
정보/소식 국민의힘, 헌재 尹 파면 결정 승복…"무겁고 겸허히 수용"(상보)4 04.04 13:43 112 0
무도 이 짤을 쓸 때가 왔다 04.04 13:43 75 0
난 첨부터 탄핵이라 믿었지만 만장일치 나올 줄은 몰랐음 04.04 13:42 29 0
일본인들 탄핵 싫어하는 게 웃기네 에휴9 04.04 13:42 179 0
마플 이제 국힘 해체 작업 당하는 꼴 04.04 13:42 32 0
오늘 4월 4일은 절기 <청명> 이래 04.04 13:42 50 0
연예
드영배
일상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