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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넨 문건 실물을 MBC가 확보했습니다.

MBC가 확보한 A4용지 1장짜리 문건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 지시 사항 3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최상목 문건'은 헌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비상입법기구를 만들기 위해 나랏돈을 끌어 쓰려 했던 증거로 꼽힙니다.

비상계엄의 국헌문란 목적을 입증할 핵심 증거로 꼽히는데, 문건 실물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MBC가 확보한 문건을 계엄포고령 문건과도 비교해 봤습니다.

제목 아래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것이나, 문장이 동그라미로 시작하는 것, 글꼴이 명조체 계열인 점 등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김 전 장관이 계엄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고, 윤 대통령이 검토·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문건에 나온 비상입법기구가 전두환 군사반란세력이 국회를 해산한 뒤 만든 '국가보위입법회의'를 본떴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국가보위입법회의는 정치인 활동 규제 등 신군부 입맛에 맞는 온갖 악법들을 통과시키며 전두환 정권 장악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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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상목이 이십새
1개월 전
익인2
진심 그냥 내일 탄핵 판결나도 무리없음
1개월 전
익인3
상목이도 가는구나
1개월 전
익인4
🤬
1개월 전
익인4
쪽지가 참 크다^^
1개월 전
익인5
역시나 엮인게 있으니까 윤석열 탄핵 과정에 협조를 안했던거야
1개월 전
익인6
헌재 임명하고 특검 인용하고 빌지 그랬냐 상목아
1개월 전
익인7
하목이 날려야지
1개월 전
익인8
🤦‍♀️
1개월 전
익인9
오래 좌줬다
1개월 전
익인10
예비비… 엉성한 영수증 내면서 돈 달라고 했던 이유가 있었구나
1개월 전
익인11
상목이 아웃
1개월 전
익인12
그냥 다 협조하고 거래하지그랬니 상목아
검찰은 한통속이고 특검막은 이유가 이거였구나?

1개월 전
익인13
그럼그렇지^^
1개월 전
익인14
가라 그냥
1개월 전
익인15
상목아 ^^......
1개월 전
익인16
그럼 누가쓴거지? 김용현이 쓴건맞는건가?
1개월 전
익인17
상목이 너도 가즈아~
1개월 전
익인18
이제 어케 되는거여?
1개월 전
익인20
쟤도 빠빠이
1개월 전
익인19
상목아 가라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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