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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588l


물론 알고있는 똑똑한 친구들도 많겠지만 오해가 있는것 같아서

구속을 안했다고해서 처벌 안받는게 아님!

애초에 구속영장 여부가 도주 우려가 있거나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거나 재범 우려가 있을때


이 3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전에 법대 다니는 오빠한테 들었어

근데 재판은 진행될거고 후에 구속도 가능해!

게다가 운 좋아봤자 벌금형이라 빨간줄 그어지는건 확정이야!



 
   
익인1
너무 격해진듯 ㅠ 불구속 수사 한다는거 아냐?
3개월 전
글쓴이
맞아 불구속수사 한다는거야! 후에 다시 소환 할거야!
3개월 전
익인2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 받는거랑 풀려난 상태에서 수사받는 건 천지차이지, 저지른 범죄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결과적으로 풀려났으니
3개월 전
글쓴이
맞아 익 말도 맞는데 저 풀려난 3명은 정도가 경미했다는걸 봐서 공수처 차 막았던 그 3명같아!
3개월 전
익인3
222 그리고 운이 좋아야 벌금형이라는건 절대 안되는거지. 사법부에 테러했는데 벌금형이라니
3개월 전
익인3
공수처도 공공기관인데 차막고 테러했는데 어떻게 가벼워
3개월 전
글쓴이
나도 마음 같아선 모두 강력하게 처벌 당했으면 좋겠어!
3개월 전
익인23
죄가 있다고 구속하지는 않아. 형벌에는 벌금형도 있고, 징역이라도 집행유예도 가능한데 수사단계에서 먼저 구속하는 건 예외적이야
3개월 전
익인4
저런 것들을 길거리에 잠깐이라도 풀어놓는다는게..그리고 저거보고 저쪽은 봐 풀려나잖아 더해 이럴까봐
3개월 전
익인5
그걸 모르는게 아님 무려 법원폭동인데 풀어주면 또 할지 안할지 누가 알아? 그 짓을 계속 해도된다 이걸로 받아들일 애들인데
3개월 전
익인5
벌써 국힘갤 보면 초범은 괜찮아 이러고 있는데
3개월 전
익인22
법원 폭동으로 영장 신청된 애들 아니야 쟤들 그 전에 공수처 차 막은놈들 다섯명이야
3개월 전
익인6
불구속 수사 하는건 아는데 구속 기각된거 부터 저쪽에 진짜 안 좋은 신호 준 셈이라 그래..ㅜ
3개월 전
익인8
지금 2차 폭동 준비할려고 시동거는 판에 쟤네는 저 기각만 보고 아 해도 별 문제없네 할 지능들이라..
3개월 전
익인9
그걸 몰라서 그러겟냐고
3개월 전
익인10
재범 가능성 개높은데
3개월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3개월 전
익인12
2
3개월 전
익인13
저런 행동이 그들한테는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 만들어주는거임 차량을 공격했건 법원을 쳐들어갔건 폭도인 건 똑같은데 저걸로 차량 공격했는데도 구속 안 되네~ 별거 아니네~ 그런 생각할 거 분명함 법원 쳐들어간 폭도들도 초범이고 난 어리고 미래가 창창하니까 봐주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임 지금도 반성을 안 하고 지들 행동이 옳다고 우기는데 압박해도 모자랄 판에 다른 국민들 불안감만 심어주는 거지 헌재도 공격하자고 하는 마당에 기각이 이해 안 될 수밖에 없음
3개월 전
익인14
재범 우려 너무 있는데 기각이라 그런건데..
3개월 전
익인15
근데 저거 검찰이 기각한거지? 법원이 아니라
3개월 전
글쓴이
"신한미 영장전담 판사"...
3개월 전
익인15
아….
3개월 전
글쓴이
근데 저 애들 3명은 새벽에 폭동 일으킨 애들이 아니라 전 날 낮에 공수처 차량 막은 애들이래
3개월 전
익인17
ㅇㄱㄹㅇ
조국도 불구속수사 받다가 감옥간거잖아

3개월 전
익인17
그리고 저 5명 법원내 폭동한놈들아니고
그 전에 밖에서 월담하다 걸린 놈들이라던데
쟤들중에서도 2명이 구속인거면
안에서 폭동일으킨 애들은 ㄹㅇ 실형 땅땅인거 아님?

3개월 전
익인18
쟤네는 그걸 그 의미로 받아들이는 집단이 아니란게 답답해 돌아갈것같고 너무 무기력해지는 포인트....내일 당장부터 얼마나 기고만장해져서 선동질하고있을지 뻔하다...
3개월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3개월 전
글쓴이
저 3명 새벽에 폭동 일으킨 애들이 아니라 낮에 공수처 차량 막은 애들이래
3개월 전
익인21
깨부수기전 낮에 일임..
3개월 전
익인22
그거 아니고 낮에 공수처 차 막은놈들이야 쟤들
3개월 전
익인20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애가 법대오빠타령하면서 글쓴게 공수치..
3개월 전
글쓴이
그래 내가 잘못했어
3개월 전
익인23
난 오히려 모두 구속됐으면 선택적 구속이라면서 난리쳤을거같기도 하고 알아서 판단 잘 했을거라고 봄
3개월 전
익인25
구속 기각 이유가 ”폭행 경미“ 라잖아 ㅋㅋㅋㅋㅋㅋ
얼마나 더 때려 부셨어야 경미한게 아닌거임?

3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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