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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285l

소요죄가 여러사람이 모여 폭행이나 협박 또는 파괴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되어있는데 

너무나도 소요죄 해당 백퍼인데 왜 제외시킨거지 더군다나 경찰을 폭행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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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15일 전
글쓴이
소요죄도 포함될 수잇는 걸로 성립시킨다는 말인가??
15일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15일 전
글쓴이
그렇다면 다행이긴 하네 .. 형량 큰걸로 제대로 처벌받앗으면 좋겟음..
15일 전
익인2
형량도 그런데 소요죄는 국힘 존폐랑도 걸려있어서 유착관계 측면으로도 해석된다더라..ㅋㅋ 형량 더 큰걸로 물을 수 도 있고+국힘이랑 굳이 척 안 질 수 있고.....
15일 전
글쓴이
유착관계.. ㅋㅋㅋㅋ ; 국힘은... 하루빨리 해산돼야함 ㅜㅜ
1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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