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이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저지른 46명 전원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서부지검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서부지법 내부로 난입한 혐의(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죄 등)로 체포된 46명 전원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46명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 연령을 보면 30대가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11명, 20·40대 각 6명, 60대 3명, 10대 1명 등이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46명은 경찰 조사 등에서 “누군가 선동해 우발적으로 휩쓸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정문 앞에서 서부지법 내부로 침입을 유도하는 이들의 선동 장면이 경찰의 채증 자료에도 포착됐다고 한다. 19일 새벽 3시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질 때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대부분은 정문 쪽에 몰려 있었는데, 누군가 “여러분 후문 뚫렸대요” “후문이 난리 났다. 다들 가보자”라고 외쳤다는 것이다. 이에 수십 명이 정문에서 150m 거리에 있는 후문으로 순식간에 몰려들었고, 후문을 막고 있던 경찰 수십 명을 밀기 시작해 5분 만에 경찰은 계속 밀려났다.
검찰은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가로막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서부지법 담을 넘어 침입한 인원 등 17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원은 총 63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체포된 86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중 3명에 대해선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들에 대해선 이번엔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낮시간대 서부지법 인근에서 경찰 지시에 불응하고 경찰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 중 2명에 대해 20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나머지 3명에 대해선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점, 주거가 일정하다는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 3명에 대해선 각각 초범, 고령자, 생업 종사 중이라는 부분도 고려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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