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블랙요원 명단 유출' 정보사 군무원에 징역 20년 중형 선고

금전을 받고 '블랙요원' 명단 등 군사기밀을 빼돌린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늘(21일) 오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정보사 군무원 A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추징금 1억 6502만원도 명령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벌금 8억원, 추징금 1억 6205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군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공작요원으로 활동하던 지난 2017년 4월 중국 연길공항에서 중국 공안요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체포당한 뒤 포섭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A씨를 체포한 이들이 누군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A씨가 빼돌린 자료는 문서 12건, 음성 메시지 18건 등 총 30건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유출된 기밀 중엔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요원' 명단도 포함됐습니다.

A씨는 포섭한 측에 수십 차례에 걸쳐 4억원 넘게 금전을 요구했고, 실제로 1억 6205만원을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27404?sid=100

블랙요원 전원 사망인데 겨우 20년?

[익인1]

고작

[익인2]

무기징역을 때려야지 요원들 목숨 다 끊어놨으면서;

[익인3]

사형해야지

[익인4]

고작 20년?

[익인5]

사람들 다 죽었는데 20년?

[익인6]

20년? 사형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익인7]

이게 고작 20년? 사형도 모자를 판에..

[익인8]

헐

[익인9]

우리나라는 처벌이 너무 약해

[익인10]

미친거 아니야?

[익인11]

사형때려야지.. 재산몰수까지..

[익인12]

검찰은 애진작에 미쳤는데 막나가쟤 사법부도…. 너네도 뭐 얽혔겠지 더러워,, 20년 뭐 어쩌자고 진짜

[익인13]

장난함?! 얼마나 많은분들이 희생되셨는데
사형도 모자른판에

[익인14]

사형이어야 하는데

[익인15]

이게 사형이 아니라니

[익인16]

겨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