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송민호 부실근무 논란 없앤다…사회복무요원 전자 출·퇴근 도입

| 병무청 2025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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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병무청이 최근 부실근무로 논란이 된 가수 송민호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전자 출·퇴근 확인 절차 등을 도입한다.

병무청은 21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목표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병역의 공정성 구현 ▲굳건한 안보태세 지원 ▲병역가치에 부합하는 보충역 운영 및 발전 ▲병역이행의 자긍심 제고를 4대 정책 방향으로 선정했다.

병무청은 우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복무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 종류를 현행 ‘경고’에서 ‘주의’, ‘휴가 단축’, ‘감봉’ 등으로 세분화하고, 복무 부실 우려가 있는 기관 및 분야 중심의 실태조사 실시로 복무 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전자적 방법을 활용한 출·퇴근 확인 절차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자체 장비를 활용한 병역(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해 검사의 신뢰성을 높인다. 병역의무자가 희망하면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3개월 후 입영하는 제도도 시범운영한다.

입영판정검사는 군부대 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해 병무청에서 실시한다. 올해 7월부터는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까지 전군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데이터 분석과 통계를 활용해 이상 징후를 탐지할 수 있는 '공정 병역 지킴e 시스템'을 도입, 병역면탈 범죄에 대응한 과학 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외병역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외여행허가 제도도 개선한다. 단기 국외여행은 기존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하던 허가 기간을 출국하는 목적에 맞도록 조정한다.

병무청은 병역이행의 숭고한 가치를 위한 병역명문가 사업을 추진하고, 전국 약 2050개의 나라사랑가게를 활성화해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2025년에는 변화하는 사회와 안보 환경에 철저히 대비하고 병역의 가치가 존중받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