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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 최상목 측, 판단 근거·합의 방법 제시 못해10 l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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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최상목에 제기한 헌재 권한쟁의심판>
최상목 측 앞뒤 안 맞는 주장에 질의 중단되기도
헌재, 1회 만에 변론 종결... 선고기일 추후 공지

[정보/소식]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 최상목 측, 판단 근거·합의 방법 제시 못해 | 인스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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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엥 쫄?
4개월 전
익인2
최상목 직접 출석해서 뭐라고 말 좀 해보지 왜
4개월 전
익인2
궁금한게 만약 부작위사건 헌재 측에서 인용했는데 최상목이 그 결정을 또 안 따르고 막무가내로 뻐팅기면 어케되는거?
4개월 전
익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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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음)
4개월 전
익인4
저 미친ㅅㅐ끼 인용 되더라도 재판관 임명 안 할 건가 본데? 답변 봐 미친 ㅆㅣ발ㅅㅐㄲㅣ
4개월 전
익인5
그냥 최상목이나 국짐이나 굥이나 2찍폭도들 모두 법따위는 무시하고있네
그냥 대한민국도 떠나지?
4개월 전
익인6
아니 미쳤나? 헌재 결정은 당연히 따라야 하는 구속력이 있는 결정인데 지가 뭔데 심판 인용이 되어도 작위의무는 없다 이지.랄ㅋㅋㅋㅋㅋ
4개월 전
익인7
서울대 내란과에서 내란만 가르치나 법학과 나왔으면서 왜저래
4개월 전
익인8
인간도 아니다 진짜
4개월 전
익인9
저런것들만 쏙쏙 앉혀놓은것도 재주다ㅋㅋ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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