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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 최상목 측, 판단 근거·합의 방법 제시 못해10 l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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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최상목에 제기한 헌재 권한쟁의심판>
최상목 측 앞뒤 안 맞는 주장에 질의 중단되기도
헌재, 1회 만에 변론 종결... 선고기일 추후 공지

[정보/소식]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 최상목 측, 판단 근거·합의 방법 제시 못해 | 인스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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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엥 쫄?
어제
익인2
최상목 직접 출석해서 뭐라고 말 좀 해보지 왜
어제
익인2
궁금한게 만약 부작위사건 헌재 측에서 인용했는데 최상목이 그 결정을 또 안 따르고 막무가내로 뻐팅기면 어케되는거?
어제
익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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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음)
어제
익인4
저 미친ㅅㅐ끼 인용 되더라도 재판관 임명 안 할 건가 본데? 답변 봐 미친 ㅆㅣ발ㅅㅐㄲㅣ
어제
익인5
그냥 최상목이나 국짐이나 굥이나 2찍폭도들 모두 법따위는 무시하고있네
그냥 대한민국도 떠나지?
어제
익인6
아니 미쳤나? 헌재 결정은 당연히 따라야 하는 구속력이 있는 결정인데 지가 뭔데 심판 인용이 되어도 작위의무는 없다 이지.랄ㅋㅋㅋㅋㅋ
어제
익인7
서울대 내란과에서 내란만 가르치나 법학과 나왔으면서 왜저래
어제
익인8
인간도 아니다 진짜
어제
익인9
저런것들만 쏙쏙 앉혀놓은것도 재주다ㅋㅋ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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