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최상목 대행 변론…'임명 의무 없어' - 인스티즈(instiz) 연예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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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최상목 대행 변론…"임명 의무 없어"6 l 연예

2일 전l조회 191l

https://naver.me/GL8dbU35

? 니 말이 맞으려면 여러 법안에 대해 거부권도 쓸 권한 없이 다 수용하는게 맞아요, 뭐는 하고 뭐는 안하고 이게 말이야 방구야

거부권은 할 수도 있다지만, 헌재재판관 임명은 의무로 법에 명시되어있는데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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