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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윤석열 내란죄 왜 제외된거야?12 l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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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16l
그것가지고 국힘 애들이 트집잡아 난리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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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그건 멍 청 한 애들이 이해를 못하는거 검색해봐
어제
익인2
헌재는 내란 행위만 보고 위헌인지만 판단하는거임 죄인지 아닌지는 따로 법원에서 할거임
어제
익인3
안제와됨
어제
익인4
제외된 거 아니야....
어제
익인5
제외된거아님
어제
익인6
그거 제외했다고 내란 해당 안된다고 하면 진짜 지능 딸리는거임....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 빼라고 먼저 제안함ㅋㅋㅋㅋㅋㅋ 헌재는 헌법위반됐나만 판단하는데 내란죄는 헌법 하위법률인 형법에서 규정된 죄임 헌재가 애초에 판단 안함 위헌인거 백퍼 명백해서 확실한것만 올려서 빨리 판단하겠다는거임
어제
익인6
내란죄는 수사해서 기소하고 법원가서 판단해야지...ㅋㅋㅋㅋㅋㅋㅋ
어제
익인7
위헌행위만 본다는 것이야… 내란죄에 대해 판결하는 게 아니고 내란행위가 헌법 위배인가 그것만 본다
어제
익인9
예를들어 가정폭력이 발생한게 확실할때, 이거 이혼감이냐 아니냐 가리는건 쉽잖음? 근데 날 때린 쟤 형량 벌금을 얼마나 때릴지 판단은 오래 걸리는 일이라서 일단 이건 나중으로 미뤄두고 이혼이냐 아니냐부터 빠르게 가리자는거임 국힘은 시간 끌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하니 ㅈral하는거고
어제
글쓴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줘서 고마워
어제
익인10
그거 걍 아무리 설명해봤자 모르쇠하더라
어제
익인11
내란죄는 형법재판으로 처리할 일이고 헌재는 헌법위헌 여부만 따지는 곳이기 때문에 헌재가 빼달라 근데 빼면 탄핵심판 속도가 빨라짐 그래서 민주당 ㅇㅋ 국힘 ㄴㄴ 이거임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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