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말 그냥 넘어가선 안 됨. "인용 돼도 작위 의무는 없다.”

“인용 돼도 작위 의무는 없다.”
최상목 측이 주장한 이 말 그냥 넘어가선 안 됨. 헌재가 결정하든 말든 좃까고 나는 임명 안 할 거다 라는 시그널임 이거. 헌법 기관인 헌재 결정에 불복하겠다고?? 이게 헌법을 무시하는 독재지 독재가 아니면 뭐임?? https://t.co/4p2S4RDxQv pic.twitter.com/is3B6dxo5B

— 김 헤이 (@Hello_Hay_) January 22, 2025

[익인1]

이러다 돼지도 탄핵되도 내려갈 의무없다 불복할거같네

[익인2]

내란과에서 헌법 안 가르치나

[익인3]

... 저런 발언을 서슴없이..?

[익인4]

그니까 .. 헌재에서 인용돼도 안 받아주면 어케 되는거야 …?

[익인5]

정부가 헌법을 개무시

[익인6]

가처분 신청 인용되면 임시로 자동 재판관 되는거라 굳이 쟤가 임명할 필요없어. 다음 대통령이 해도 되고 파면사유만 적립될거라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