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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259l 3

국정원장=비상계엄 이후 지금까지 본인의 의지나 상황을 홍차장이나 주변에 설명한 적 없음

당일 긴급정무직회의를 했음에도 홍차장은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사실도 그 다음날 신문으로 알게됨

엄중한 비상상황이 발생해 원장에게 "이거 어떻게 된겁니까?"물어봐도 "그런거 왜 물어봅니까?"라고 답변함


홍장원은 12월 6일 정치중립의 의무 위반이유로 국정원장의 인사재청으로 경질됨

홍장원은 원장이 경질한게 아니라 대통령이 경질한거다 라고 했지만 국정원장은 10번넘게 정치중립위반으로 인사재청해서 대통령이 경질했다고했다.

>> 대통령이 경질한게 아니라는 것.(인사재청권이 원장에게 있고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니)

국정원법에 의거 정치관여는 7년징역형인 중형임에 중요한 범죄를 남용할 수 없기때문에

국정원법 제11조 정치관여금지 제2항 정치활동 관여행위는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정확히 명시된 규정이 있음

홍차장이 원장한테 야당대표에게 전화하라는게 정치중립위반으로 판단했다는것은 법에도 없고 직원법, 규정에도 없이 임의,자의적 판단이다.

>> 원장이 매일 아침 티타임에 의견을 달라했기에 아이디어차원으로 말한 의견에 "국회"관련 얘기를 했더니 경질된 것.

인사재청권자인 원장이 법과규정에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건의해 경질한것.

인사권자에게 허위보고, 무고이며, 남용한 것 = 12월 6일 경질은 원천무효이고 불법


얘기줄줄 하고있었는데 조태용원장 개빡쳐서 발언제한 안두냐고 나한테도 발언기회달라고 빡빡거려서 소란피우고 끝남



 
익인1
ㅋㅋ 오늘 보니까 저분 한분만 헌재 출석해서 증언해도 끝이겠더라. 이미 여태 재판 열린것만으로도 결론난거 같지만
2시간 전
익인2
얼마나 가소로웠을까.. 국정원 30년짬빠를 어디서 굴러먹던게 와서ㅜ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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