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l조회 310l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23일), 탄핵 소추된 지 다섯 달 만에 파면 여부를 선고받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3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청구 사건을 선고합니다.

지난해 국회는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명 중 2명의 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헌재가 국회 탄핵소추를 받아들이면 이 위원장은 파면되고, 기각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해 위원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헌재의 결정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방통위법의 의미를 상임위원 5명의 과반수인 3명으로 해석할지, 임명위원의 과반수로 봐야 할지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익인1
제발..
2개월 전
익인2
🙏
2개월 전
익인3
탄학인용 되면 파면인데 그러고 끝임?
2개월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날짜조회
연예올리브영 드디어 망하는구나…..246 04.22 22:2418723 0
하이라이트/정보/소식 HIGHLIGHT THE 6th MINI ALBUM [From Real t.. 72 0:001093 17
드영배 나는 수지 리즈는 이때라고 생각함69 04.22 22:259166 3
라이즈/OnAir삡삡 원빈라이브 달글 175 04.22 23:442486 0
데이식스콘서트 솔플 하루들 혼밥해 아님 굶어? 49 04.22 19:051586 0
 
마플 팀버니즈 신기하네 모금으로 몇천 받아놓고 정산내역을 안 깐다니1 04.04 00:04 168 0
파면될 거 아는데 04.04 00:04 142 0
외국에 어느작가가 한 말인데 민주주의란1 04.04 00:04 169 3
오늘 연차 쓴 사람들 많으려나? 04.04 00:04 83 0
푸하하 오늘 삼겹살 먹어야겟네~ 04.04 00:04 31 0
진짜 봄이 왔으면 04.04 00:04 30 0
대충 정상영업 짤 04.04 00:03 116 0
강다니엘 이번에 싱글이라고 너무 감질나게줌2 04.04 00:03 64 0
안국역 사람 봐 4011 04.04 00:03 2933 4
더지니어스 이상민도 팀 게임에선 무지 강했네4 04.04 00:03 100 0
D-DAY 04.04 00:03 23 0
벌써 2024년 12월의 마지막 날이네 04.04 00:03 47 0
굥 잘가 04.04 00:03 26 0
중딩때 대통령 탄핵되는게 안믿겨졌는데 지금 또 보게생겼네2 04.04 00:03 63 0
근데 다음 대선 이재명 되면2 04.04 00:02 111 0
길게도 왔다 이제 잘 가라!!!! 04.04 00:02 74 0
투어스 이어폰 개신기하게 생겼다8 04.04 00:02 831 0
예리 재계약 안하나..?41 04.04 00:02 7356 2
돼지 잡는 날 D-day 04.04 00:02 28 0
탄핵절이 밝았습니다 04.04 00:02 31 0
추천 픽션 ✍️
thumbnail image
by 워커홀릭
연인 싸움은 칼로 물베기 라던데요 _ 01[나 오늘 회식 있어. 늦을 거 같으니까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회식 끝나면 연락해. 데리러 갈게.]"⋯오빠 안 자고 있었네.""데리러 간다고 했는데. 연락 못 봤어?""택..
by 한도윤
누구나 무기력해지는 때가 있다. 마음에 감기처럼 찾아오는 무기력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일들이 겹겹이 쌓여 오는 무기력일 수도 있다. 애초에 인간은 태어나기를 나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스쳐가는 감기 몸살에도, 겹겹이 쌓인 사건들에도 속수무..
thumbnail image
by 1억
내게 비밀 남친이 있다 ss2w.1억  - ##주효야 내일 나혼자산다 촬영 잊지 않았지?"으응 알죠. 까먹었을까봐요!? ㅎㅎ"매니저 언니의 말에 나는 청소를 시작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기는 할 건데...근데....
by 집보내줘
우리는 서로를 인식한 그 순간부터 자연스레 같같은 집에 살고 있었다. 처음은 그저 그런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었다. 서로의 존재가 자연스러운 일상처럼 느껴졌고, 그 익숙함 속에서 우리는 어느 날부터인가 서로를 잊어가고 있었다.어느 순간,..
thumbnail image
by 오구
나이는 마흔 넷, 직업은 의사입니다​w. 오구​01. 등산 메이트​​쌍커풀이 없고 여우처럼 옆으로 길게 찢어진 눈매, 진한 눈썹에 손 닿으면 베일 듯한 날카로운 콧대,까만 피부와 생활 근육으로 다져진 몸, 190 정도로 보이는 훤칠..
by 한도윤
내가 중견 건축사사무소에 공채로 입사한 지 벌써 4년이 흘렀다. 올해 초 나는 대리가 되었다. 기쁘면서도 많이 씁쓸했던 것이 다름이 아니라 내가 작년에 진급이 누락되었었기 때문이다. 다른 동기들은 작년에 모두 대리로 승진했는데 나만 어떤..
연예
드영배
일상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