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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259l
2인 체제에서 의결 강행한거
방통위는 총 재적위원 5명 중 과반수의 출석과 찬성으로 의결해야함 
근데 윤석열이 민주당에서 추천한 위원(최민희) 지금 최상목처럼 이유없이 계속 안 임명해서 민주당도 추천 안하던 상태였음
그래서 방통위 총 재적위원이 2명인 상태임.
근데 2명이서 그냥 회의 열고 2명이 찬성하고 방송 장악하려한거임

근데 기각이 된다고? 4명이 인용한게 대단한게 아니라 4명이 기각한게 어이가 없는거 아님? 


 
익인1
기각한게 이해가 안간다
14시간 전
익인2
GIF
(내용 없음)

14시간 전
익인3
재판부는 대통령이 설령 임명을 하지 않았어도 국회가 추천조차 올리지 않은 건 국회로서 해야할 일을 져버린 것으로 일부의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임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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