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이진숙, 4대4 동률로 살아났지만 "2인체제는 방통위법 위반 맞아"

23일 헌재는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으로 이 위원장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심판 결과는 정확히 동수로 의견이 갈렸지만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헌재법에 따라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그렇지만 “피청구인 이진숙이 이 사건 회의에서 재적위원 2인에 의해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고 그 자체로서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익인1]

진짜 중도보수 vs 진보로 갈렸네

[익인2]

4:4면 생각보다 팽팽했네

[익인3]

법률위반인걸 판단하러 가는곳 아니냐고 왜 기각했지?

[글쓴이]

4명이 보수 재판관이라서요.....

[익인3]

아니 이러면 너무 불안한데 위법한걸 기각하면 어카냐고오오오

[익인6]

위법이지만 헌법위반은 아니라?
근데 굥은 아예 빼박이라 다를 듯

[익인5]

아니 보수면 법을 더 따져야되는거 아니냐고…위법에 대한 포용성이 남다르네

[익인8]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헌법재판관 4명은 이날 이 위원장의 방통위 2인 체제 심의·의결에 대해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 4명은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고,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했다" 고 하네. 본문과 제목이 오해가 발생할 수 있게 쓰인 거 같아

[익인9]

애초에 직무정지를 위한 탄핵 소추였어서 명분 자체가 없어서 이건 보수, 진보를 떠나 기각이 정배였어. 오히려 여기서 반으로 갈린건 이진숙한텐 오히려 절망적인거.

[익인4]

법률 위반인데 복귀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