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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이진숙 탄핵 기각땜에 불안한 익들 이거 함 봐봐 | 인스티즈

나 이거 보고 신경안정 되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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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전
익인4
아 뭐야 미친거야아아아아아아
2개월 전
익인6
아니야 헌재재판봤는데 국회에서 23년에 한명 올렸는데 석열이가 임명을 안했어. 그러니까 그 후에 국회에서 어차피 대통령이 임명을 안하니까 방통위원 추천을 안해버렸어. 그 점을 헌재에서 문제삼았던거야. 아무리 대통령이 임명을 안한다고 국회의 의무인 추천을 안한다는 것은 국회도 의무를 유기한 경향이 있다. 그래서 2인체제인 방통위가 어떤 결정을 2인이서 했다고해서 탄핵하기는 어려워보인다. 법상으로 그런뜻으로 기각한거야
2개월 전
익인6
어떤 비리나 임명문제로 탄핵을 올렸으면 아마 인용됐을거야. 앞으로는 벌어지겠지 ㅂㄷㅂㄷ 이진숙...
2개월 전
익인2
개큰공감 걍 시간벌기용이지 머
2개월 전
익인3
이번은 경고 준거다로 생각해야할듯 사람이 눈치가 있으면 몸사리겠지 아닐려나
2개월 전
익인5
엠비씨 건들면 거기 또 파업 들어갈듯 시민들도 가만히 안있겠지 폭도때 엠비씨란 이유로 길바닥에서 매맞았는데 내가 지켜줄거야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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