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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2928l


세븐틴 멤버 민규의 노출 사진을 무단 촬영한 이가 경찰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9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고발된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최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린 사진은 별도 마련된 공간에서 스크린을 통해 촬영팀이 촬영한 촬영물을 시청하는 과정에서 재촬영한 행위는 다른 사람 신체 그 자체를 촬영한 행위로 판단할 수 없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촬영 사진이 향후 공개가 예정돼 있는 광고를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 중 일부이고 그 내용에서 피해자의 가슴 위, 어깨 부분 등이 드러난 구도로 특정 신체를 부각시켰거나 성적 내용을 주제로 하는 영상 정황은 확인할 수 없다고도 봤다.

이 때문에 경찰은 A씨가 공개한 사진 등이 성착취물로 판단할 수 없고 이를 유포한 행위 등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유포 혐의로 인정할 수 없다며 A씨에 대한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앞서 세븐틴 멤버 민규와 광고 촬영을 진행한 화장품 브랜드 록시땅코리아 소속 직원 A씨가 지난해 9월 SNS에 민규가 광고 촬영 도중 상의를 탈의한 모습 등을 개인 휴대전화로 촬영해 공개했다. 이를 두고 ‘불법 촬영’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고 경찰에 피고발되기도 했다.


록시땅코리아는 지난해 9월 입장을 내고 사과했다. 이들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본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번 사건으로 상처를 입으신 해당 아티스트와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

또한 “당사는 해당 직원을 즉각 모든 직무에서 완전히 배제했으며 인사 조치(대기 발령)가 실행됐다”고 했다.

A씨에 대한 고발을 진행한 B씨는 “이번 사건은 피해자 민규의 ‘상의 탈의’ 사진이 SNS에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됐음에도 경찰이 이를 ‘성적 수치심 유발’로 판단하지 않고 불송치 처분을 내린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또한 “‘유출된 복수의 사진’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불안감을 초래했으며, 대법원 판례(2008도4351)에서 ‘반복적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만큼, 이번 사건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경찰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B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검찰에 민원을 제기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디지털 환경에서의 사생활 침해와 초상권 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번 사건은 반드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v.daum.net/v/20250123115059385



 
   
익인1
워 앞으로 모든 스탭들 대놓고 다 찍겠네
10일 전
익인2
?
10일 전
익인3
이런 사례가 있으면 안되는데...악용할까봐 두렵다
..

10일 전
익인17
2
10일 전
익인4

10일 전
익인5

10일 전
익인6
엥 저건 아닌거 같은데
10일 전
익인7
…?
10일 전
익인8

10일 전
익인8
성적인 의도가 아니었더라도 남의 몸을 몰래 찍은건데 이게 무혐의라고?
10일 전
익인20
구성요건이 성적 목적이 포함되어 있을걸
10일 전
익인9
엥???????
10일 전
익인10
Omg
10일 전
익인11
아씨 제목보고 개놀랬네
10일 전
익인12
어이없다
10일 전
익인13
뭐 저런 법이 있음...?????
10일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10일 전
익인25
22
10일 전
익인31
33
10일 전
익인43
444
10일 전
익인44
55
10일 전
익인15
놀랐네 싀8..
10일 전
익인16
아저씨
아주 좋은 예를 범죄자들에게 제시 해주네요

10일 전
익인17
2
10일 전
익인18
3
10일 전
익인21
익인아 그 단어 쓰면 성차별로 징계 먹을 걸ㅠㅠ 나도 경험 있어서
10일 전
익인19
진짜 뭐하냐.... 하...
10일 전
익인22
뭐요..?
10일 전
익인23
이제 당당하게 찍으란 거임? 노출있는 광고 찍는 상황이었고 그걸 개인폰으로 찍어서 저장했던걸 맘대로 sns계정에 올렸는데 ㅋㅋㅋㅋㅋㅋ 아무리 일이었어도 남의 몸 맘대로 폰에 저장해놓으면 안되는거 아니냐고...생각 없엇던거자나 ㅠ
10일 전
익인24
그러면 앞으로 영화나 드라마, 광고 촬영 시 스탭이 저렇게 하는거 제재 못하나?
10일 전
익인26
애매한 상황인 거 같긴하네..향후 공개 예정인 영상이라고 하니까 저게 성적 목적으로 불법촬영한거면 그 광고도 성적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거아냐..?
10일 전
익인27
형사만 그렇다는거고 이경우는 민사로 가야지..정신적 피해로 금융치료 제대로 해줘야함 본보기로
10일 전
익인26
진짜..이렇게라도 해야 모방범죄 줄듯..
10일 전
익인28
이젠 더 대놓고 찍겠네 미친거아냐?
1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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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10일 전
익인25
그럼 뭘로 고발해야함?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거임
1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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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10일 전
익인25
애매하구나. 법적으러봤을떄...ㅠㅠ
10일 전
익인33
22
10일 전
익인30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가 “ 스크린을 통해 촬영팀이 촬영한 촬영물을 시청하는 과정에서 재촬영한 행위는 다른 사람 신체 그 자체를 촬영한 행위로 판단할 수 없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인 거 보니깐 해당 죄 성립이 안 됐나보네
10일 전
익인32
진짜 싫다
10일 전
익인34
맞음..저런 판례가 있긴 함..
10일 전
익인35
드라마에 나온 사례랑 똑같은 거 같넴
촬영물이 담긴 스크린을 찍은 케이스

10일 전
익인36
?
10일 전
익인37
직접 찍은 촬영물도 아니고 그 촬영물이 성적 의도 없는 광고물이라서 그런거네 애매하긴한듯..
10일 전
익인39
사진 보님가 좀 에바긴 하던데;
10일 전
익인40
에바네
10일 전
익인41
인스스에 올리면서 같이 적은 멘트가 ㅋㅋㅋㅋㅌ 너무 성희롱 맞는데요
10일 전
익인45
ㅇㅈ
10일 전
익인42
이래서 무혐의가 무죄가 아니라는 거임 ㅇㅇ....
10일 전
익인42
법적으론 문제 없을순 있어도 잘못이 없냐? 그건 다른 문제..
10일 전
익인46
무혐의는 무죄는 맞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나 아닌가..? 재판 갈정도도 안되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짤린건데
10일 전
익인49
?
1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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