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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 이진숙 헌재재판건 보충의견3 l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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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 이진숙 헌재재판건 보충의견 | 인스티즈


잘 읽어보면 탄핵소추를 제기한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은근히 국회의 견제를 동의해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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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이진숙의 행위가 헌법을 제한은 하는데 침해까지는 아니라 인용하긴 어렵다는 입장 같음 대체로
2개월 전
익인3
아니 그럼 탄핵 시키면 될 일이지 굳이굳이 기각은 왜 시킴??? 보충의견까지 달아서 변명할 거면 그냥 인용 하면 되잖아!!!
2개월 전
글쓴이
이틀일한걸로 인용하긴 어렵다 이거임
심지어 민주당에서도 예상했었던거임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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