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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때 대법관이 임명한 헌재 재판관 1분

윤석열 정권때 국민의힘이 임명한 헌재 재판관 1분

윤석열 임명한 헌재 재판관 1분


3명이 기각하면 윤석열 탄핵 기각됨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와서 9명이 되야함





 
익인1
#마은혁_데뷔해 #헌재_is_9
1개월 전
익인2
저 상황에도 진짜 기각을 할 일이 있어?
1개월 전
글쓴이
헌재는 여론재판이라고 해, 그래서 저들이 극우성향의 여론조사 결과를 계속 들고 나오는거고
법적으로는 탄핵인용인데 여론을 명분으로 탄핵 기각을 선택하는 헌재 재판관이 나올수 있는거야
지금 윤석열 변호하는 변호인단에 전직 헌법 재판관이 있고 또 윤석열을 보호하는 인권위원원장도 전직 헌법재판관이야
당연히 저들도 정치성향이 있는거라 지금 극우성향이 과집된 여론조사 결과를 명분으로 거절하는 재판관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어

1개월 전
익인3
언제 결론 날까ㅜ
1개월 전
글쓴이
다음달 말이나 3월초, 그사이 저쪽은 계속 선동으로 여론을 흔들거라 걱정임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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