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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수영·박준태 의원 등은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2월 초에 공수처 폐지 법안을 각각 발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공수처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등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검찰로 송부하자 “공수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무능한 조직”이란 이유로 아예 폐지하자는 것이다.
박수영 의원은 “공수처 항의 방문 때 오동운 공수처장이 대화에 나서지 않는 모습을 보고 법안 발의를 결심했다”며 “그동안 축적된 무능함과 이번 윤 대통령 수사 때 보여준 불법성으로 인해 공수처의 존재 필요성은 사라졌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실력이나 능력이 형편없다”며 “이제라도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에 손을 뗀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 “공수처는 1년 200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공룡 조직이자 필요 없는 조직”이라며 “민주당은 본인이 도입한 공수처가 무용지물이라는 걸 인정하고 공수처 폐지를 위한 여야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2021년 출범시킨 공수처에 대해 애초부터 반대 입장을 보여온 국민의힘이 공수처 폐지론을 꺼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0월 중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를 둘러싼 공천개입 의혹 국정감사 때도 폐지 주장이 나왔다.
당시 박준태 의원이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2022년 3월 본격 업무 시작 후 접수된 사건 6007건 중 4건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했다. 체포·압수·구속 등 영장 발부율도 지난해 7월까지 61%에 불과해 검찰(91.1%)과 큰 차이를 보였다. 박준태 의원은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던 야당조차도 별도의 특검법을 추진하는 등 공수처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라며 연일 비판해왔다. ▶공수처는 애초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고 ▶영장을 공수처 관할인 서울 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으며 ▶군사보호시설 책임자(경호처)의 승낙 없이 관저에 진입했다는 이유다.
국민의힘이 공수처 폐지를 추진해도 실제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수처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민주당 기류가 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친명 핵심 인사는 중앙일보에 “공수처는 다음 정권에서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지난 6일 “공수처장의 무능과 우유부단함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16897?sid=100
되겠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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