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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수영·박준태 의원 등은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2월 초에 공수처 폐지 법안을 각각 발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공수처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등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검찰로 송부하자 “공수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무능한 조직”이란 이유로 아예 폐지하자는 것이다.


박수영 의원은 “공수처 항의 방문 때 오동운 공수처장이 대화에 나서지 않는 모습을 보고 법안 발의를 결심했다”며 “그동안 축적된 무능함과 이번 윤 대통령 수사 때 보여준 불법성으로 인해 공수처의 존재 필요성은 사라졌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실력이나 능력이 형편없다”며 “이제라도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에 손을 뗀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 “공수처는 1년 200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공룡 조직이자 필요 없는 조직”이라며 “민주당은 본인이 도입한 공수처가 무용지물이라는 걸 인정하고 공수처 폐지를 위한 여야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2021년 출범시킨 공수처에 대해 애초부터 반대 입장을 보여온 국민의힘이 공수처 폐지론을 꺼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0월 중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를 둘러싼 공천개입 의혹 국정감사 때도 폐지 주장이 나왔다.

당시 박준태 의원이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2022년 3월 본격 업무 시작 후 접수된 사건 6007건 중 4건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했다. 체포·압수·구속 등 영장 발부율도 지난해 7월까지 61%에 불과해 검찰(91.1%)과 큰 차이를 보였다. 박준태 의원은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던 야당조차도 별도의 특검법을 추진하는 등 공수처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라며 연일 비판해왔다. ▶공수처는 애초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고 ▶영장을 공수처 관할인 서울 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으며 ▶군사보호시설 책임자(경호처)의 승낙 없이 관저에 진입했다는 이유다.

국민의힘이 공수처 폐지를 추진해도 실제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수처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민주당 기류가 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친명 핵심 인사는 중앙일보에 “공수처는 다음 정권에서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지난 6일 “공수처장의 무능과 우유부단함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라”고 했다.











되겠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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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밥 먹고 왔는데 웬 똥이..
1개월 전
익인2
국힘끼리 뭘 할 수 있는데? ㅋㅋ
1개월 전
익인3
“공수처 항의 방문 때 오동운 공수처장이 대화에 나서지 않는 모습을 보고 법안 발의를 결심했다”
1개월 전
익인3
안만나줘서 폐지
1개월 전
익인11
대화에 나서지않는 모습가지고 뭐라할거면 야당 대표 안만나던 대통령은 더 일찌감치 폐지되어야했네
1개월 전
익인3
국회에 온 적도 없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개월 전
익인33
왜안만줘 이거 너무 국힘다움ㅋㅋ
1개월 전
익인4
무섭겠지 공수처가 이렇게 지지 받으니 ㅋㅋ 근데 니들끼리 뭐 할 수 있는데~?
1개월 전
익인5
너네꼬라지보니까 공수처 지켜서 더 키워야겠단 생각이 든다
1개월 전
익인6
108석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1개월 전
익인7
Ji랄 너네나 해체해
1개월 전
익인8
나라에 기생하는 국힘부터 해체하는게 맞지
1개월 전
익인9
대한민국의 기생충 국힘
1개월 전
익인10
니네 당이나 해체해
1개월 전
익인12
해체는 내란정당이 해야지
1개월 전
익인13
국민의힘 폐지할 것
1개월 전
익인14
국힘 해체하고
회수된 돈으로 공수처 지원해주자

1개월 전
익인15
훼방 놓은게 누군데
1개월 전
익인16
국민의 짐이나 해체해라 아직 살아있냐??
1개월 전
익인17
권성동은 어디 폐기 안되나
1개월 전
익인20
그니까…
1개월 전
익인18
니들이 뭔데 너네나 해체해 빨리
1개월 전
익인19
찔리는 게 많은가 보네 앞으로 너가 감옥 가기만 바란다ㅋㅋㅋㅋㅋ
1개월 전
익인21
국힘부터 폐지하면
1개월 전
익인22
폐지는 국힘부터해 니네부터 해체하라고
1개월 전
익인23
무슨 멍소리ㅋㅋㅋ 더 일을 잘하도록 확대 개편해야지 ㅋㅋㅋ
1개월 전
익인24
국회도 안 오는 의원도 짤라 그럼 ㅋ
1개월 전
익인25
일은 너네가 더 안하잖아ㅋㅋㅋㅋ
1개월 전
익인26
미친거아냐이거
1개월 전
익인27
겠냐
1개월 전
익인28
저러는거 보니 공수처가 꼭 필요한 곳이란거네
1개월 전
익인29
겅수처 폐지보다 니들 해산이 더 빠를듯ㅋㅋ
1개월 전
익인30
폐지는 국힘이 해야할거고임뫄!!!!!!!!! 우리작은공수처괴롭히지마!!!
1개월 전
익인31
공수처 잘하고있나보다 너네당이나 해체해
1개월 전
익인32
얼씨구
1개월 전
익인34
ㅇㅋ 국힘 해체 가쟈
1개월 전
익인35
108따리가 뭔ㅋ
1개월 전
익인36
국힘 뭐 찔리나
1개월 전
익인16
응~ 국짐 너네가 제일 무능해~~국짐 해체해~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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