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들이 마은혁 임명을 미루는 최상목에게 던진 질문들.txt

1.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정계선·조한창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있고,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건지, 판단할 권한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말해달라

2. 여야 합의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3.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의 자질을 대통령이 별도로 심사할 수 있는가

4. 여야 합의 부재가 마은혁 후보자 특정인에 대한 것이냐

5. 법적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바로 임명할 수 있는가

6. '여야 합의'가 재판관 선출의 절차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야 합의'라는 관행이 규범력이 있는 것인지

7.. (여야) 합의가 돼서 공문까지 국회에 발송한 것 같은데 추가적 합의 문서가 있는 건가, 그렇다면 저 공문을 왜 보낸 것인가

질문들이 진짜 날카로움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