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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특혜를 주는 대가로 조직폭력배로부터 약 20억 원을 받았다는 소위 '조폭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장 변호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대표와 관련 없는 돈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대선을 앞둔 시점에 기자 수십 명을 초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 변호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보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대선 후보가 검증 받아야 한다는 공익 차원에서 공개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박씨 말을 근거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 원을 받았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했다. 이를 김용판 전 국민의힘 의원이 받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현금다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감 당일 해당 사진은 2018년 박씨가 자신의 재력을 과시한다며 촬영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후 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고발했으나, 검찰은 '장 변호사가 박씨 주장을 믿고 의혹을 제기했다'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장 변호사는 2023년 5월 기소됐다. 사건에 가담한 박씨는 장 변호사와 별도로 기소돼 지난해 9월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익인1
그러니까 허황된걸 너무나 진실이라 믿고있었기에 무죄인거? 저거 믿고 퍼트려진 이재명 억울함은 어쩌고?
이거 이재명 조폭연관 맞으니 무죄나온거지 이런 헛소리하는 2찍있을텐데 이걸 처벌안하면 어쩌라고. 피해입는 사람이 있는데

9일 전
익인2
지능이슈로 무죄 받을 수도 있다는건가
9일 전
익인1
부정선거 허위 인식못해 이렇게도 될 수 있는?
9일 전
익인2
현 법 적으로는 정보가 가짜여도 이에 대한 법적으로 명시된게 없으니 무죄로 때릴 수 밖에 없었던 거 같음 끽 해봐야 명예훼손 정도일듯 요즘같이 정보가 차고 넘치는 시대에서 가짜뉴스 이런 것도 처벌강화하는 법이 필요한거같긴함
9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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