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일상글·드영배 어디든 게시 자유 (독방 포함, 길잃 없음) / 자유로운 글쓰기 방해 (댓금, 먹금, 관그해, 글 지워 등) 금지 l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l조회 356l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관한 권한 쟁의 심판의 변론을 재개해달라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의 신청을 24일 기각했다. 추가 심리 없이 다음 달 3일로 예정한 선고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 대리인단은 “졸속 선고”라며 반발했다.


최 권한대행 측은 이날 선고 기일이 정해진 직후 “여야 합의에 관한 핵심 증인을 채택하지 않고 서둘러 변론을 종결하면 안 된다”며 변론 재개 신청을 냈다. 대리인단은 “헌재 결원을 해소하고 ‘9인 체제’를 회복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지만,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즉시 임명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여야 합의가 있다는) 국회 측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또 “헌재는 사실상 단심제인 만큼 엄격한 사실 인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헌재는 변론 재개 신청이 들어온 당일 바로 이를 기각했다. 재판을 더 할 필요 없이 다음 달 3일 선고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인 셈이다. 이에 최 권한대행 측은 “제대로 된 심리 없이 재판관 충원을 명분으로 졸속으로 선고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헌재가 권한쟁의 사건에서 국회 측 손을 들어주거나 김 변호사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이면, 최 권한대행은 마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다만, 최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오 상목이 진심 추해

이런 글은 어떠세요?

 
익인1
개하목 이어 개추함목
1개월 전
익인2
진짜 추하고 찌질하다
1개월 전
익인3
오 추해 시간 더 끌고싶니..ㅋㅎ에효 한심
1개월 전
익인4
하목아 추하다 말 좀 들어
1개월 전
익인5
하목이는 헌재 말도 안들을거야? 언제까지 추할거야?
1개월 전
익인6
꺼져
1개월 전
익인7
투명..
1개월 전
익인8
추하목
1개월 전
익인9
추하게 왜이랴
1개월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날짜조회
더보이즈슬픈 와중에 미안한데 다들 언제 입덕했어 102 03.02 22:049628 0
연예/마플 하투하 걸그룹 데뷔초동 1위 확정130 03.02 21:394643 4
플레이브팝업가는 플둥이들 77 11:241537 0
인피니트 💛인피니트 컴백기념 스밍/다운로드 이벤트💛 72 6:36590 7
드영배 꽃남 f7은 진짜 전설이네46 03.02 23:036790 6
 
하투하 현재 5세대 걸그룹 데뷔 앨범 첫날 판매량 역대 최고 기록!23 02.24 19:14 1407 0
핫백 차트 보니까 키키 하투하 둘 다 탑백 금방 진입할것같은데??2 02.24 19:13 586 0
정보/소식 [속보] '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02.24 19:13 85 2
마플 여돌 노래는 팬 아니어도 듣고 남돌 노래는 팬만 듣는거 같음12 02.24 19:13 177 0
뉴진스는 어텐션 바로 진입했어??16 02.24 19:13 938 0
ㅍㅁ 너넨 뭐로 먼저 신곡 들어?8 02.24 19:13 43 0
제배원들아 보플 다시보기할려면 티빙밖에없어?14 02.24 19:13 135 0
성찬 귀욤 발음 모음 영상ㅋㅋ9 02.24 19:13 142 4
올해 방탄 블핑 엑소 다 노래낸다는거 사실임?5 02.24 19:13 263 0
나 여돌 얼굴 취향 진짜 그렇게 소나무야?4 02.24 19:12 74 0
키키 다 한국인 인것까지 완벽해4 02.24 19:12 104 1
이안이 포카 개예쁘넹..2 02.24 19:12 309 0
지디 내일 두시면 딱 직장인들 점심시간 끝날때 아니야..?ㅠ8 02.24 19:12 171 0
마플 논문이 또 등장했네 02.24 19:12 45 0
하투하 노래 처음 들었을 때 밋밋해서 별로라 생각했는데 계속 들을 수록 너무 좋음1 02.24 19:12 60 0
하츠투하츠 컨셉이랑 노래가 좀 슴슴하다 02.24 19:12 45 0
키키 데뷔송도 이제 좋게들림 02.24 19:12 36 0
앤톤 레카 프리뷰 미쳤다ㅏㅏ12 02.24 19:12 217 18
마플 끄는거 이거 진짜 좋다2 02.24 19:12 31 0
ㄴㅈㅅ 가 데뷔때 헐트만 딱 101위 하고 다 들었잖아5 02.24 19:12 200 0
연예
드영배
일상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