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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 국회측 의견을 들어줬는데도 최상목이 임명안하면 마은혁 재판관은 헌재 재판관이 안되는건가6 l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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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정치행보 할려고 임명 안하고 버틸거 같기도 하거든

그럼 방법이 없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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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헌재 선고는 걔가 동의 하든 말든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일 전
익인2
헌재 결정은 기속력 있어서 무조건 해야 하는 거.. 만약 임명 안 하고 뻐기면 바로 최상목 탄핵사유 되는 거임
10일 전
익인2
안 그래도 최상목이 그 소리 하니까 재판관이 결정나면 결정나는 대로 해야 하는 거라고 말해주더라ㅋㅋㅋ
10일 전
익인3
그럼 바로 탄핵이지
10일 전
글쓴이
지금 최상목의 행보가 완전 정치행보잖아. 그러니까 임명하는것보다 탄핵당하는게 정치행보에 더 도움이 된다는 계산을 할수도 있어
최상목이 끝내 임명안하고 탄핵당하면 강제적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방법이 있나 싶어서
10일 전
익인4
줄줄이 버티며 임명버틸까봐 걱정되는거지
진짜 최상목...아니 국짐 자체가 진상들이다
1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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