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다른당 합쳐서 200석 넘으면 헌법에 있는 '검찰만 기소'할수 있는 이 조항 좀 빼자
그 다음 국민투표까지 가야 하지만, 그래도 해보자
이것만 빼면 대한민국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될거 같아
공수처가 수사해도 법원에 기소할수 있는건 검찰 뿐이야
이게 말이돼냐구
고위직이 아니면 경찰이 수사해서 구속영장 신청하는것도 검찰이야
그러니까 경호차장 법원까지 가지도 못하고 검찰이 기각하는 만행을 저지르는 거고
이런게 계속 반복되는거야
이런 글은 어떠세요?
작가들 사회 조사 좀 하고 글 썼으면 좋겠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