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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할때 대통령 권한 확 축소해야돼3

l조회 332
이 글은 1년 전 (2025/1/26) 게시물이에요
특히 인사권 확 줄여야돼 청장급(검찰은 왜 총장인지 모르겠다만 쟤네도) 교육감처럼 국민들이 스스로 뽑게 만들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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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그건 아님
대통령이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권한이 인사권이라
사면권 거부권 이정도만 좀 고치면 될 듯
권한 대행 장관한테 넘어가는 것도 고치고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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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33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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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나는 대통령 권한을 줄이는 것보다 입법부의 권한을 늘리는 쪽으로 가는 게 더 맞다고 봄 인사권 행사할 때 국회의 승인을 받는다던가 하는 식으로ㅇㅇ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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