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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체는 어떻게 하는거임5 l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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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ㄴㄴ 실질적으로 완전해체는 불가능하지
어제
익인2
수사권한 아에 나가리 시키고
기소청으로(기소전담) 강등은 가능
어제
익인3
해체라는게 원래 아예없애자는뜻이 아니라 독점하고있는 권한을 뺏어서 분산시키는거야
뭐든 여론이 중요하지 그래야 정치권에서도 명분이생기는거임
어제
익인4
기소청으로 강등시키고 수사권은 경찰한테 전권 주는 방식으로 ㅇㅇ 대신에 경찰 권한이 너무 세지지 않도록 그 안에서도 권력을 분산시키고 감찰하는 시스템을(공수처 권한 강화 or 감찰기관 권한 강화) 잘 구축해놔야 될 듯
어제
익인4
+국회가 행정부를 전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국회 감찰기능까지 강화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봄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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