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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실질적으로 완전해체는 불가능하지
14일 전
익인2
수사권한 아에 나가리 시키고
기소청으로(기소전담) 강등은 가능
14일 전
익인3
해체라는게 원래 아예없애자는뜻이 아니라 독점하고있는 권한을 뺏어서 분산시키는거야
뭐든 여론이 중요하지 그래야 정치권에서도 명분이생기는거임
14일 전
익인4
기소청으로 강등시키고 수사권은 경찰한테 전권 주는 방식으로 ㅇㅇ 대신에 경찰 권한이 너무 세지지 않도록 그 안에서도 권력을 분산시키고 감찰하는 시스템을(공수처 권한 강화 or 감찰기관 권한 강화) 잘 구축해놔야 될 듯
14일 전
익인4
+국회가 행정부를 전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국회 감찰기능까지 강화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봄
1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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