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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야 불구속 기소를 걱정하는게아니라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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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석방얘기가 왜나와?? 기소는 무조건 아니었던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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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진짜 이거 밈됐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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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기소하려는 각인데
글쓴이
글쓴이가 고정함
찾아보니 석방이랑 불구속 기소는 다른거래. 석방은 기소여부도 결정안되고 그냥 자유상태로 두는거고 -보완수사한다면 수사상태로 돌아가는거. 불구속 기소는 구속 아닌상태지만 기소는 해서 재판을 받는거의 차이. 불구속 기소조차안하고 석방은 완전 원점으로 가는거래.
어제
익인1
불구속기소가 석방이야
어제
글쓴이
아 석방은 재판도 안받는건줄 알았어
어제
글쓴이
글쓴이가 고정함
찾아보니 석방이랑 불구속 기소는 다른거래. 석방은 기소여부도 결정안되고 그냥 자유상태로 두는거고 -보완수사한다면 수사상태로 돌아가는거. 불구속 기소는 구속 아닌상태지만 기소는 해서 재판을 받는거의 차이. 불구속 기소조차안하고 석방은 완전 원점으로 가는거래.
어제
익인2
불구속이석방인디..
어제
익인2
지금 구속했는데 연장안되니까 불구속=석방이잖음
어제
글쓴이
ㅇㅇ 이제 이해했어
어제
글쓴이
근데 석방하고 다시 보완수사한다는 얘기는 뭐야?? 그건 기소도 안하는거 아냐?? 어우 개검 말장난 하는거같아서 짜증나
어제
익인2
증거가없으니 보완수사 떨어졌겠지 기소는 당연히 안되고 증거가있어야 기소를할거아님
어제
익인2
보통 증거를 가지고 기소->형사재판 순서인데 보완수사는 기소할 증거 없을 때 증거 가져오라고 하는 거임 그과정에서 구속수사 불구속수사 있긴 함
어제
글쓴이
오 그럼 석방 후 보완수사랑 불구속 기소는 다른거 아냐??
어제
글쓴이
글쓴이에게
석방하고 보완수사하겠다는 아직 기소도 안할거다. 불구속 기소는 기소는 하지만 불구속상태로 재판진행해라 이런차이 아닌가??
어제
익인2
글쓴이에게
ㅇㅇ그거맞음 근데 지금은 구속된상태니까 석방이 불기속이지 보완수사 뜬거면 불기속기소랑은 다르긴함
어제
글쓴이
2에게
구속 수사 중 석방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석방되는 과정이고, 불구속 기소는 수사가 끝난 후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고 재판에 넘기는 과정이라
두 개념은 구속 여부와 사건 진행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같은 의미가 아니래. 즉 검찰 중 그냥 기소하지말고 석방하잔 의견도 나왔단거...진짜 개검답다..
어제
익인2
글쓴이에게
애초에 내란죄로 기소하는건 검찰이나 공수처는 불가능이긴해 걔네는 수사권이없어서 경찰이 해야되고 직권남용도 기소안될것같다던데 에휴....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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