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뭐야 불구속 기소를 걱정하는게아니라 석방??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석방얘기가 왜나와??  기소는 무조건 아니었던거야?

[글쓴이]

찾아보니 석방이랑 불구속 기소는 다른거래. 석방은 기소여부도 결정안되고 그냥 자유상태로 두는거고 -보완수사한다면 수사상태로 돌아가는거. 불구속 기소는 구속 아닌상태지만 기소는 해서 재판을 받는거의 차이. 불구속 기소조차안하고 석방은 완전 원점으로 가는거래.

[익인1]

불구속기소가 석방이야

[글쓴이]

아 석방은 재판도 안받는건줄 알았어

[글쓴이]

찾아보니 석방이랑 불구속 기소는 다른거래. 석방은 기소여부도 결정안되고 그냥 자유상태로 두는거고 -보완수사한다면 수사상태로 돌아가는거. 불구속 기소는 구속 아닌상태지만 기소는 해서 재판을 받는거의 차이. 불구속 기소조차안하고 석방은 완전 원점으로 가는거래.

[익인2]

불구속이석방인디..

[익인2]

지금 구속했는데 연장안되니까 불구속=석방이잖음

[글쓴이]

ㅇㅇ 이제 이해했어

[글쓴이]

근데 석방하고 다시 보완수사한다는 얘기는 뭐야?? 그건 기소도 안하는거 아냐?? 어우 개검 말장난 하는거같아서 짜증나

[익인2]

증거가없으니 보완수사 떨어졌겠지 기소는 당연히 안되고 증거가있어야 기소를할거아님

[익인2]

보통 증거를 가지고 기소->형사재판 순서인데 보완수사는 기소할 증거 없을 때 증거 가져오라고 하는 거임 그과정에서 구속수사 불구속수사 있긴 함

[글쓴이]

오 그럼 석방 후 보완수사랑 불구속 기소는 다른거 아냐??

[글쓴이]

글쓴이에게
석방하고 보완수사하겠다는 아직 기소도 안할거다. 불구속 기소는 기소는 하지만 불구속상태로 재판진행해라 이런차이 아닌가??

[익인2]

글쓴이에게
ㅇㅇ그거맞음 근데 지금은 구속된상태니까 석방이 불기속이지 보완수사 뜬거면 불기속기소랑은 다르긴함

[글쓴이]

2에게
구속 수사 중 석방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석방되는 과정이고, 불구속 기소는 수사가 끝난 후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고 재판에 넘기는 과정이라
두 개념은 구속 여부와 사건 진행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같은 의미가 아니래. 즉 검찰 중 그냥 기소하지말고 석방하잔 의견도 나왔단거...진짜 개검답다..

[익인2]

글쓴이에게
애초에 내란죄로 기소하는건 검찰이나 공수처는 불가능이긴해 걔네는 수사권이없어서 경찰이 해야되고 직권남용도 기소안될것같다던데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