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검찰,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 기소…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 받는다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12·3 내란사태에 가담한 군·경 주요 지휘부에 이어 ‘정점’인 윤 대통령까지 기소되면서 내란 관련 수사는 사실상 종료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 해제를 막을 의도로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를 영장 없이 체포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장관 등의 공소 내용에도 윤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하고 있어 추가 수사가 없어도 기소는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내란 사태에서 파생된 윤 대통령의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는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통령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수사하는 경찰은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공범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인 탓에 내란 혐의 외의 다른 죄목이 드러나더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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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6개월 구속 재판 가능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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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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