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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945l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12·3 내란사태에 가담한 군·경 주요 지휘부에 이어 ‘정점’인 윤 대통령까지 기소되면서 내란 관련 수사는 사실상 종료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 해제를 막을 의도로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를 영장 없이 체포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장관 등의 공소 내용에도 윤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하고 있어 추가 수사가 없어도 기소는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내란 사태에서 파생된 윤 대통령의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는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통령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수사하는 경찰은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공범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인 탓에 내란 혐의 외의 다른 죄목이 드러나더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익인1

2개월 전
익인2
하 다행이다
2개월 전
익인3
와앙!!
2개월 전
익인4
최장 6개월 구속 재판 가능 ㅋㅋ
2개월 전
익인5
아 진짜 다행이다
2개월 전
익인6
기다렸다
2개월 전
익인7
👏👏👏👏👏👏👏🎉🎉🎉🎉🎉🎉
2개월 전
익인8
명절 선물땡큐
2개월 전
익인9
💃🕺💃🕺💃🕺💃
2개월 전
익인10
나이스 다들 즐거운 설연휴 보내라~~~
2개월 전
익인11
휴 이게뭐라고 질질끌고 다행이다
2개월 전
익인12
굿굿
2개월 전
익인13
명절 선물 큰거 받았네
2개월 전
익인14
설맞이 개큰선물이다 ^^
2개월 전
익인15
최초라니 축하 ㅋ
2개월 전
익인16
끼요오옷
2개월 전
익인17
새해복많이받아 익인이들아~~~~~~
2개월 전
익인18
어이구 좋다! 훈훈한 소식이네!!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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