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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자신의 체중이 53㎏ 미만이 될 경우 저체중으로 신체 등급 4급을 판정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뒤 고의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식사와 수분 섭취를 제한하고, 운동량을 늘려 땀을 빼는 방식 등으로 체중을 줄여 나갔다.

이러한 방식으로 2022년 5월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50.9㎏을 기록해 불시 재측정 대상 판정을 받았다.

이어 같은 해 8월 실시한 재측정에서도 52㎏이 나와 결국 신체 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

A씨는 평소 키 180㎝ 정도에, 몸무게 55∼56㎏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러 병역 자체를 면탈하려는 경우보다는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올해 안에 정상적인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82559?sid=102



 
익인1
엥 내 동기오빠도 이런식으로 현역병 안 갔는데 뭐지
2일 전
익인11
22 내 주뱐에도 저런 사람 있었는데
2일 전
익인2
음?
2일 전
익인2
이정도로 가기싫어서 살 뺀거면 현역으로는 무리가 있는게 아닌지...?
내가 너무 유하게 생각하나?

2일 전
익인3
저거 하려면 거진 고2때부터는 준비해서 3년은 열버해야 안걸린텐데
2일 전
익인4
평소 180에 50중반 몸무게면 마른거같은데...
갑자기 더 마르고 주변에도 말했나?

2일 전
익인5
저렇게 노력하는데..
2일 전
익인6
원래 몸무게도 엄청 마른편인것같은데
2일 전
익인7
저것도 되는 사람만 되는거일텐데.. 평범한 남자가 살뺀다고 50이 되나
2일 전
익인9
어 근데 저것도 원래 마른거 아냐? 살뺀걸로도 처벌이 가능한가
2일 전
익인10
원래도 말랐는데 들킨게 신기하네..
2일 전
익인12
다이어트한 정황을 들킨거야? 오..
2일 전
익인13
이렇게 안간사람 꽤많은데 주위사람들중에도 간혹보여서
2일 전
익인14
5키로 뺀건가? 원래도 저체중이었네
2일 전
익인15
180에 50초반 뺄 정도로 집착적이면 정신병 같은데 안 보내는게 나음
2일 전
익인15
아 근데 평소에 55 였으면 원래도 말랐네;
2일 전
익인16
군필이지만 이해 감...
나는 거꾸로 찌워 보려다가 실패했는데 어쨌든 끝나고 나니까 2년 군필로 기록된 게 공익이나 면제보다 나쁘진 않더라... 딱히 이점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디서 군대 문제로 당당할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손가락 하나 망가져 와서 아직도 미필인 사람들은 뺄 수 있으면 빼라는 생각에는 변함 없음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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